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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지원사업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고자 함

추진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장 제79조, 제80조

추진배경
  •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자가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비 지원을 통한 조기치료 및 재발방지 필요
  •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을 높여 사회적응 촉진 필요
추진내용
구분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국비)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시비+구비)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 성북구민 국비 의료비지원 소득기준을 벗어난 취약계층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성북구민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소득
증빙
서류
  • 의료급여수급자 증빙서류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의료급여수급자 증빙서류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내용
  • 응급입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 행정입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자
  • 심리검사비(아동청소년에 한함)
  • 정신과 외래비
  • 정신과 입원비
지원
금액
치료비 본인 부담금 전액
(복지부 지원기준에 따름)
  • 심리검사비 :
    300,000원(연 1회)
  • 정신과 외래비 :
    500,000원(연간)
  • 정신과 입원비 :
    1,000,000원(2~3개월)
지원
제외
항목
  •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예 : MRI 등)
    * 다만, 입원에 필요한 기초적인 검사비용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정신질환과 관련 있다고 명시할 경우 지원 가능
  • 전화사용료, 간병비, 보호자 식대비, 응급후송비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치료비
  • 치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 부담금
신청
기간
  • 응급입원 :
    응급입원 후 퇴원일 기준 180일 내에 신청(정신의료기관은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행정입원 :
    행정입원 후 퇴원일 기준 180일 내에 신청(정신의료기관은 퇴원 3개월 이내)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치료비 발생 후 180일 내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심리검사비 및 외래지원비 :
    지원 금액소진 시까지 1개월 단위로 청구 또는 일괄 청구
  • 입원비 :
    퇴원 후 3개월 이내 청구
지급
기간
  • 응급입원 :
    당해 연도에 한해 응급입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
  • 행정입원 :
    당해 연도에 한해 행정입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최초 진단 연도로부터 5년까지 외래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지자체장이 결정한 지원 기간 동안 외래 치료비 지원
  • 심리검사비 :
    당해 연도에 연 1회
  • 정신과 외래비 :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정신과 입원비 :
    1년의 범위에서 입원2~3개월 기간에 한하여 지원
신청

청구
장소
환자·보호 의무자
응급입원
응급입원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행정입원
행정입원을 의뢰한 보건소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발병초기
정신질환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신청
외래치료
지원
-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정신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
행정입원
행정입원을 의뢰한 보건소
발병초기
정신질환
정신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
외래치료
지원
외래치료 지원 결정 사실을 통지한 보건소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정신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가 다를 경우 두 보건소간 협의하여 업무 이관 가능
정신의료기관 -> 성북구보건소 청구
(※ 성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류 구비 및 행정절차 진행)
신청
절차
  • 응급입원 :
    치료비지원 접수-> 서류 검토-> 치료비 지원
  • 행정입원 :
    치료비지원 접수-> 서류 검토-> 치료비 지원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치료비지원 접수-> 서류 검토->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치료비지원 접수-> 서류 검토-> 치료비 지원
담당 사례관리자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서류접수(정신의료기관->보건소)-> 치료비지원
구비
서류
해당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준비할 서류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1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소득 증빙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정신의료기관에서 준비할 서류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청구서[서식 2호]
  • 응급입원 확인서[서식 7호]
  • 행정입원 확인서 [서식 8호]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1회)
  •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및 계좌 변경 시)
해당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과 동거 시)
  • 소득 증빙서류
정신의료기관에서 준비할 서류
  •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의료기관 통장 사본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비고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문의 성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 2241-6301 담당 사례관리자(사전 상담 필요)